갱신 거절·권리금·실거주에서 자주 지는 이유는요?

"내가 직접 쓰겠다"는 말은 상가에서는 권리금 배상 사유가 되고, 주택에서는 2년 안에 남에게 세를 놓으면 손해배상 사유가 됩니다. 재건축을 이유로 거절하려면 계약 때 시기·기간을 알렸어야 합니다.

• 직접 사용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

  임대인이 직접 쓰겠다고 하면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어도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. 10년 갱신요구권이 끝난 임차인에게도 권리금 보호는 적용됩니다.

  근거 · 대법원 2018다284226 · 대법원 2017다225312

• 재건축 거절 3요건

 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알렸거나,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, 다른 법령에 따른 철거일 때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
  근거 ·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

• 주택 실거주 거절

  집주인(직계가족 포함)이 실제 살겠다며 거절한 뒤 2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남에게 세를 놓으면 월세 3개월분·차액 2년분·실손해 중 큰 금액을 배상합니다. 매수인도 실거주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.

  근거 ·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·6항 · 대법원 2021다266631

• 묵시적 갱신 뒤 해지권은 임차인만

  통지 기간을 놓쳐 자동 연장되면 임차인은 언제든 3개월 예고로 나갈 수 있지만 임대인은 기간 동안 해지할 수 없습니다.

  근거 ·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 ·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

• 조정위원회 먼저

  상가·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(대한법률구조공단·LH·한국부동산원)는 수수료 1만~10만 원, 60일 안 처리이고 조정서는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으면 집행권원이 됩니다. 상대가 거부하면 각하됩니다.

  근거 ·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 ·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

확인일 2026-09-03 · 참고용 ·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