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떤 보험이 의무이고 어떤 보험을 들어 두면 되나요?

3~7층 꼬마빌딩은 법정 화재보험(특수건물) 대상이 아닙니다. 대신 재난배상책임보험(1층 음식점 100㎡ 이상 등)과 승강기 보험은 의무이고, 건물 화재보험에 배상책임 특약을 붙여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.

• 의무가 아닌 것

  화재보험법상 특수건물은 11층 이상, 다중이용업 영업장 2,000㎡ 이상 등이라 보통의 꼬마빌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.

  근거 ·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

• 의무인 것

  재난배상책임보험 — 1층 음식점 100㎡ 이상, 숙박업소, 주유소 등(가입 의무자는 점유자·업주, 직접 운영이면 소유자).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— 관리주체(소유자).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— 업주.

  근거 ·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 ·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 ·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2

• 권장 조합

  건물 화재보험 + 시설소유(관리)자 배상책임 특약 + 임대인 배상책임 특약 + 급배수 누출 특약. 누수는 기본 약관에서 면책인 경우가 많아 특약이 필요합니다. 10억 원대 건물이면 연 수십만 원 선(견적 필요).

  근거 · 보험업법 (임의보험)

• 임차인에게 요구할 것

  임차인 화재보험(임차자 배상책임)과 다중이용업이면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을 계약 조건으로 받으세요.

  근거 · —

확인일 2026-09-03 · 참고용 ·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