옥상에 방을 올리거나 필로티를 막아 쓰면 안 되나요?

건폐율·용적률·주차 기준을 다시 맞춰야 하는 증축입니다. 필로티 주차장을 막으면 주차장법 위반까지 겹쳐 가장 무거운 위반이 됩니다.

• 옥탑

  옥탑은 수평투영면적이 건축면적의 1/8 이하이고 높이 12m 이하면 층수·높이에서 빼지만, 방으로 쓰면 연면적에 들어가 용적률을 다시 봅니다. 무허가 옥탑방은 가장 흔한 위반건축물입니다.

  근거 ·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

• 필로티 주차장

  부설주차장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. 창고·점포로 막으면 원상회복 명령 + 이행강제금(설치비의 20%) + 건축법상 위반건축물 표기가 함께 옵니다.

  근거 · 주차장법 제19조의4·제32조

• 발코니 확장

  발코니 확장은 주택에서만 허용됩니다. 근린생활시설은 발코니 면적이 연면적에 산입되어 증축이 됩니다.

  근거 ·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·제119조

• 양성화

  건폐율·용적률·주차에 여유가 있으면 추인(사후 허가)으로 정리할 수 있고, 이행강제금은 한 번은 내야 합니다. 여유가 없으면 철거뿐입니다.

  근거 · 건축법 제79조·제80조

확인일 2026-09-03 · 참고용 ·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