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계약에는 어떤 법이 어디까지 적용되나요

이 계약에 적용되는 것

• ✓대항력 (사업자등록 + 인도)

 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면 건물을 팔아도 새 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.

  근거 ·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

• ✓계약갱신요구권 10년

  최초 계약일부터 10년 동안 임차인이 만료 6~1개월 전에 갱신을 요구하면 3기 연체·무단 전대·철거 등 법이 정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.

  근거 ·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·2항

• ✓권리금 회수기회 보호

  만료 6개월 전부터는 임차인이 데려온 새 임차인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거나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조건을 부르면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 책임이 생깁니다.

  근거 ·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

• ✓3기 차임 연체 시 해지

  연체 누적액이 월세 3개월분에 이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,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으면 갱신 요구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
  근거 ·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, 대법원 2020다255429

• ✓차임 증액 상한 5%

  증액은 청구 당시 차임·보증금의 5%까지, 한 번 올리면 1년 안에는 다시 못 올립니다. 이를 넘긴 합의는 초과분이 무효입니다.

  근거 ·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, 시행령 제4조

• ✓묵시적 갱신 (1년)

  만료 6~1개월 전에 갱신 거절·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1년 자동 연장되고, 임차인은 언제든 3개월 예고로 나갈 수 있습니다.

  근거 ·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·5항

• ✓최단 존속기간 1년

  1년 미만으로 정해도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.

  근거 ·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

• ✓확정일자 우선변제권

  임차인이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습니다. 근저당을 나중에 설정할 때 임차인 보증금이 앞설 수 있습니다.

  근거 ·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

• ✓보증금→월세 전환율 상한

  연 12%와 기준금리×4.5 중 낮은 쪽까지만 전환할 수 있습니다.

  근거 ·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, 시행령 제5조

• ✓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

  2026-05-12 이후 체결·갱신 계약부터 임차인이 요청하면 관리비 부과 내역을 제공해야 합니다. 관리비를 항목별로 장부화해 두세요.

  근거 ·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

• ✓감염병 집합제한 폐업 해지권

  집합제한·금지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한 임차인은 해지할 수 있고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. 일반 매출 부진 폐업에는 해지권이 없습니다.

  근거 ·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